코넬대학교 기술이전 실무 - 발명의 평가 및 승계

이전 포스팅에서는 기술이전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간략한 설명들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siran-ks.tistory.com/5

코넬대학교 기술이전 실무 - 기술이전 개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발명의 평가 및 승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의 평가 및 승계

신고된 발명에 대해 시장성, 상업성을 평가하고 발명을 특허로서 보호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술이전 업무를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대학에 기술이전센터가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잠재성을 가진 기술을 재대로 발굴하고 평가함을 위함이다.

각 대학마다 또는 매니저마다 발명을 평가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코넬기술이전센터의 기술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다.

 

발명의 검토

발명신고서가 기술이전센터에 접수되고 담당 매니저가 정해지면 매니저는 발명신고서와 첨부서류들을 이용하여 기술내용을 파악한다.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상업성 및 시장성,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술이전을 시작할것인지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판단한다.

만약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면 대학은 그 발명을 양도받는다. 그리고 그 발명이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다면 매니저가 그 발명에 대한 기술이전과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을 수립한다. 

 

선행기술조사

기술검토 이후 매니저는 선행기술조사를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는 주로 특허청 사이트나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며, 신고된 발명이 신규한 발명인지, 유용한지, 그리고 진보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상업성 및 시장성 평가

코텔의 경우 특별한 툴을 가지고 있진 않고 전적으로 매니저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직관을 가지고 평가한다.

발명을 평가할땐 물론 아래의 몇가지 고려사항을 이용해 평가합니다. 

 

기술평가시 고려사항

•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 발명이 상업적으로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가?
• 발명이 보다 저렴하거나 나은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 경쟁기술이 있는가? 발명이 경쟁기술에 비해 얼마나 나은가?
•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 있는가?
• 이 발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실험 등을 계속하여 실시할 계획이 있는가?
• 발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이 있는가?
•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 발명이 제품화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는가?
• 발명이 어떤 사업에 가장 적절한가?
• 발명을 기반으로 한 창업 및 그로 인한 지역경제발전 증진 가능성은 있는가?

 

또한 상업성과 시장성을 평가할 때에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활용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확립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평가보고서는 2~3 페이지 정도로 작성되며, 내용 중 발명의 요약부분에는 신고된 발명의 핵심 내용을 두 세 문단으로 간략하게 요약한다. 

 

직무발명 여부

앞서 말했듯 미국 대부분 대학은 대학의 자원을 이용해 얻어진 개인의 모든 발명은 대학에 속하는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물론 발명이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상 또는 실시했다면 개인에게 귀속되지만 일단 발명은 기술이전센터에 서면으로 신고되어야 한다.

기술이전센터가 대학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결정하면 발명자는 발명에 관한 모든 권리를 대학 또는 그 양수인에게 양도해야 하며 발명자는 발명이 관리되는 모든 과정에 있어 대학 또는 양수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특허출원 여부

기술이전센터에 신고된 모든 발명이 특허 출원 되는것은 아니다. 철저히 선행기술조사 결과와 상업성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코넬대학의 경우 대략 5~60% 정도의 발명만 특허로 등록이 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신고된 발명 대부분이 특허출원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발명의 평가과정이 생략된 이유도 있지만 정책적인 이유도 상당히 큽니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대학평가나 교수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특허출원 실적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관계기관의 정책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발명을 통한 사회공헌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