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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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성립 및 발명신고 절차이노베이터/특허관리 2019. 10. 28. 16:45
안녕하세요 시란입니다. 이번에 연구자 대상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교육을 들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특강을 듣고 정리 한 내용입니다. 직무발명제도를 먼저 알아봅시다. 직무연구는 성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게 목적이며, 직무발명을 활성화 시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입니다. R&D를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사용자 입장과 종업원 입장에서 나눠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란 기업 또는 학교를 의미하고 종업원은 발명자 또는 연구자가 될 것입니다. 보통 R&D의 경우 종업원들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무발명법이 나오기 전은 종업원에게 성과물이 돌아가지 않고 사용자만 돈을 벌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SKY 폰의 천지인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발명자들이 했지만 결국 스카이에서 돈을 벌고 종업원 즉 ..